윤석열 구속 현직 최초 체포 불명예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됬습니다.

윤석열은 이로써 수사기관 조사받는 6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체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1995년)

   •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

   • 11월 1일 17시간 조사 후 구속,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2,628억 원 추징금 확정.

2.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 12월 2일 소환 거부 및 ‘골목 성명’ 발표, 이후 구속 및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확정.

3.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

   • 퇴임 후 100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

   •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력.

   • 2009년 5월 23일 서거로 수사 종결.

4.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 2018년 구속,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확정 후 2022년 말 사면.

5.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 21시간 30분 조사 후 구속, 징역 22년 선고 후 2021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체포되는 사례가 되었으며,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주도했던 경력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