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죄가 될까?

 사실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죄가 되는데요.

반대의 케이스인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죄가 되는지 실제로 테스트 한 분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어서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원문은 FM 코리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경에 40대 초중반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대변기 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왔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내사 결과는 놀랍게도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조사하였으나,

피혐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내사종결했다고 하네요.

반대의 경우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는 무조건 입건되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132625?sid=102

이게 평등한 법 집행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긴 하네요.

물론 이번 건과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화장실 침입으로

 남자의 경우 처벌을 받은 케이스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