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핫한 것은 풍산개입니다.
풍산개 논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산개 논란?
정치권이 때아닌 풍산개 논란에 쉽싸였습니
정말 이태원 사건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는 바람잘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의 거취두고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풍산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가기록물’인 풍산개들을
위탁 관리 방식으로 키우려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차일피일하자 문 전 대통령 쪽이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키우던 주인이 키워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리되는 듯 보였다. 대통령기록관은 윤 대통령의 취임일을 기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협약에는 ‘풍산개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협약이 지켜지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보고,
정부에 풍산개들에 대한 반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입장문에서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탓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6월1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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