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미국 반도체 지원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공장(팹) 접근을 내걸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납하고 반도체 공장도 공개하라는 것까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익 공유는 물론 각사 첨단 기술이 녹아든 반도체 팹을 외부 공개하는 건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미국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업들은 이날부터 보조금 신청 의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청 절차에서는 '초과 이익 공유'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지원금 1억5000만달러 이상을 받은 기업이 전망치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경우
그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미국의 반도체 저작권 및 신기술 사용금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재제까지 포함되는데요.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연구 시설을 짓는 기업에 그 비용의 5~15%를 미국 정부 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돈 22조 3000억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 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최대 3조 4000억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총 520억 달러(약 68조 5000억 원)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