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 가늠자 역할을 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현 정권 심판론과 전 정권 심판론이 맞붙었던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20%포인트 넘는 득표 차로 따돌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 선거 ‘위기론’에 봉착하게 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유
지난 5월18일 대법원 판결로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이 직을 잃으면서 시작된 선거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죄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월3일 1심에서 이 혐의를 포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수원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욱준)은 수사 결과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2021년 1월8일 1심(수원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이원석)은 기소된 5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김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선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12일 나온 2심(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 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도 1심과 같았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이를 그대로 확정하여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많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이라지만 현직 범죄자가 구청장에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왔습니다. 본인 때문에 수많은 세금이 사용된 선거에 또 여당의 후보로 나온 것인데요. 여당이 얼마나 국민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표가 71.57% 진행된 상황에서 진 후보는 59.40%의 득표율로 김 후보(36.64%)를 20%포인트(p) 넘는 큰 격차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지만 30프로가 넘는 사람이 문제의 원인인 김태우를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습니다. 사면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던 김 전 구청장은 8월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정말 너무한다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다행하게도 정의가 승리했지만, 언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무려 30프로가 넘는 사람이 현직 범죄자를 찍어준다니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국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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